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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 신청 시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가요?

가족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,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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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나요?

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, 재산 가치(청산가치)가 변제 총액보다 적어야 하므로, 재산이 청산가치보다 많다면 재산 일부를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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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?

사기파산, 낭비, 도박 등으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,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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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 시 과거 채무는 몇 년까지 포함되나요?

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모든 채무를 포함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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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탕감 절차는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네,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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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?

일정한 수입(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)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,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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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명서, 재산목록, 채무증명서, 진단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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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 면책 결정 후에도 기록이 남나요?

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, 법원의 파산 및 면책 기록은 해제됩니다. 다만,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파산자 명부에 파산 사실이 기록되지만, 이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. 금융기관의 신용 정보 기록도 면책 후 해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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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은 보증 채무도 포함되나요?

네, 원칙적으로 보증 채무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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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?

네, 직접 할 수 있지만,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유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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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의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?

네, 개인회생은 채무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,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. 이 한도를 넘어서면 일반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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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 후 압류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?

네,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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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채권자들이 다시 연락하나요?

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추심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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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 면책 결정 후 다시 채무가 발생했을 때 재신청의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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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채권자집회란 무엇인가요?

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을 설명하고, 채권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자리입니다. 이 자리에서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채권자집회는 요식행위에 가깝고, 채권자들의 이의제기만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.